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각종 입찰, 허가, 대출, 보조금 신청 등에 필수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국세·지방세의 차이, 완납증명서 종류, 발급 방법, 카드 납부 시 수수료율, 그리고 체납 시 연체이자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 국세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 국세청 |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2. 완납증명서 종류
①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증명 범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전부
용도: 정부입찰, 금융거래, 각종 허가·인허가 시 제출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위택스, 정부24, 시·군·구청 민원실
증명 범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용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인허가, 부동산 거래, 대출
3. 홈택스·위택스에서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① 홈택스(국세)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선택
발급용도·사용기관 입력 후 발급
즉시 PDF 저장 또는 출력 가능
② 위택스(지방세)
위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선택
발급용도 선택 후 발급
바로 다운로드·출력 가능
4. 카드납부 방법과 수수료율
국세·지방세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결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국세 | 홈택스·손택스 카드납부 | 약 0.8% ~ 1.0% |
| 지방세 | 위택스·지방세입계좌 카드납부 | 약 0.7% ~ 0.8% |
| 비고 | 무이자할부 행사 불가, 일부 카드 제외 | 카드사별 상이 |
💡 예시: 국세 100만 원 카드납부 시 → 수수료 1%면 1만 원 추가 부담
5. 체납 시 가산금·연체이자 계산
① 국세
고정 가산금: 미납세액의 3% (납부기한 다음 날 부과)
일 단위 이자 가산금: 매일 0.025% (연 9.125% 한도)
② 지방세
고정 가산금: 미납세액의 3%
월 단위 중가산금: 1개월 초과 시 매월 0.75%, 최대 60개월 부과
연체이자 계산 예시 (세금 100만 원 체납, 6개월 경과)
| 국세 | 100만 × 3% + (100만 × 0.025% × 180일) | 1,075,000원 |
| 지방세 | 100만 × 3% + (100만 × 0.75% × 5개월) | 1,067,500원 |
6. 체납 방지 팁
홈택스·위택스 납부 알림 서비스 신청
여유자금 부족 시 분납 제도 활용
재난·질병 사유 시 가산금 감면 신청
기한 후 신고만 해도 일부 가산세 경감 가능
완납증명서는 국세·지방세 모두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
카드납부 시 0.7~1% 수수료 부담
체납 시 가산금·연체이자가 빠르게 불어나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