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기준 등급 조회 방법 총정리 (+내차확인법)

노후경유차 단속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기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기준, 과태료, 차량 등급 조회 방법 총정리!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제도까지 완벽하게 안내합니다.

 

최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한 수도권,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규제가 확대됩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도심을 주행했다가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 과태료, 조회 방법, 저공해 조치 지원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란, 경유(디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제작 당시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이 고정되며,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 대기오염 주범으로 분류되며,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기준 정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① LEZ 상시 운행제한

• 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 과태료:
  • 1회 적발: 경고
  • 2회부터: 10만 원
  • 10회 이상 누적: 최대 200만 원

② 계절관리제

• 시행기간: 매년 12월 ~ 다음 해 3월
• 제한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적용지역: 서울 및 수도권 전역
• 과태료: 10만 원 (1일 1회)

③ 비상저감조치

• 발령 조건: 미세먼지 농도 초과 예상 시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제한시간: 평일 6시~21시 (지자체별 유동적)
• 과태료: 10만 원

④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제한

• 단속구역: 서울 사대문 안 (중구·종로구)
• 단속시간: 매일 06:00~21:00 (주말·공휴일 포함)
• 단속대상: 5등급 차량 (2025년부터 4등급 추가 예정)
• 과태료:
  • 1~2회: 10만 원
  • 3회 이상: 20만 원

✅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확인하는 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도 쉽고 빠르게 차량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이용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 차량번호 입력 → 1초 만에 등급 확인 가능

② 앱 설치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앱)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 등급 조회 + 단속 지역 알림 기능 제공

③ 차량등록증 확인

• 배출가스 기준 및 제작연도로 등급 유추 가능
• 일반적으로 2002년 이전 차량 = 5등급일 가능성 높음

✅ 조기폐차 및 저공해 조치 지원금 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자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조기 폐차 보조금

차량 구분최대 지원금 (예시)

5등급 차량 (3.5톤 미만)	3백만 원
4등급 차량 (3.5톤 미만)	8백만 원
5등급 차량 (3.5톤 이상)	3천만 원
4등급 차량 (3.5톤 이상)	7,800만 원

※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상이

🟩 ②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

• 부착 비용의 90%까지 지원
• 부착 시:
  • 운행 제한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 단, 2년 의무 사용 조건 존재 (중도 탈거 시 환수)

📌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은 중복 불가! → 하나만 선택 가능

✅ 2025~2050년까지 규제 확대 로드맵

2025	4등급 차량, 서울 녹색교통지역 진입 제한 추가
2030	서울 전역 4~5등급 차량 운행 전면 금지
2050	내연기관차 전면 운행 제한 (전기차/수소차 중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차량이 5등급인지 몰랐어요. 과태료는 감면되나요?

A: 안타깝지만 차량 등급은 소유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2. 저공해 조치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완료하면 운행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Q3. 5등급 차량인데 시골에서만 운행합니다. 단속 대상인가요?

A: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진입 시 단속 대상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외라도 60일 이상 운행 시 단속 가능성 있음.

 

✅ 마무리: 지금 내 차, 조회하고 준비하자

갑자기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내해 드린 등급 조회 방법, 운행 제한 기준, 정부 보조금 정책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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