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10억 (+기준 | 기준일)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는 안이 추진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과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개념부터 국민청원 방법, 대주주 기준금액과 인정 기준일,
그리고 과거 양도세 변화 추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1. 대주주 양도세란?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투자에서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보유 종목·보유 지분율·보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 여부는 세금 부담뿐 아니라 투자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2. 국민청원하는 방법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려면 국민청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 로그인

검색  : 000 후 동의 절차

등록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정부 또는 관계 부처의 공식 답변 의무 발생

특히 대주주 양도세와 같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투자자 커뮤니티를 통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

3. 대주주 기준금액

- 대주주 기준이란?

대주주 기준은 상장주식 보유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규정입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기준에 해당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와 달리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 대주주 판정 기준 요소

대주주 여부는 보유 금액과 보유 지분율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① 보유 금액 기준 (종목당)

현행(2025년 8월 기준): 50억 원 이상

변경안: 10억 원 이상 (국회 통과 시 2025년 12월부터 시행 예정)

보유 금액은 해당 종목의 연말 종가 × 보유 주식 수로 계산합니다.
특징은 **‘1인당’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포함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② 보유 지분율 기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비상장 주식: 지분율 4% 이상

지분율 기준 역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대주주 판단 시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형제자매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면, 다른 가족까지 대주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예시

A씨 본인: 7억 보유

배우자: 5억 보유

합산 금액: 12억 → 대주주 해당(10억 기준 적용 시)

---

- 대주주 인정 기준일

대주주 인정 기준일은 매년 과세 기준을 판단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매년 12월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종목 보유 금액과 지분율을 평가합니다.

이 기준일 직전에는 ‘대주주 회피 매도’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보유 주식을 팔아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연말 주식 시장에 매도 물량이 몰려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

5. 과거 양도세 변화도표

 

2013	50억 원	최초 기준
2016	25억 원	과세 대상 확대
2018	15억 원	단계적 하향
2019	10억 원	문재인 정부 하향 완료
2023	50억 원	윤석열 정부 완화
2025	10억 원	하향 재추진

 

6. 대주주 양도세 50억 vs 10억 기준 비교표

대주주 판정 금액	종목당 50억 원 이상	종목당 10억 원 이상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 코스닥 2%↑	동일
특수관계인 합산	적용	적용
과세 대상 범위	초고액 보유자 중심	중·대형 투자자까지 확대
예시① 보유 12억, 1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 5억	과세 X (50억 미만) → 세금 0원	과세 O → 5억 × 20% + 지방세 = 1억 1,000만 원
예시② 보유 12억,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5억	과세 X (50억 미만) → 세금 0원	과세 O → 5억 × 30% + 지방세 = 1억 6,500만 원
시장 영향	대주주 회피 매도 제한적	연말 매도 증가 가능성 높음

 

이 표에서 보듯, 대주주 기준금액은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하향 조정 시 과세 대상은 늘어나지만, 투자 심리 위축과 매도 압력 증가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

마무리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투자에서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금액과 대주주 인정 기준일은 투자 전략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10억 기준 하향 추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청원을 통한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연말 증시 흐름과 투자자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꾸준히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 5대 분야 할인쿠폰(+영화·공연·전시·숙박·스포츠)총정리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최대 7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