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2막 시작! 소비쿠폰 다음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 민생회복 2막 시작! 소비쿠폰 다음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1️⃣ 소비쿠폰에서 채무조정으로… 정책 전환의 배경

정부는 지난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회복 1막을 열었고, 이제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을 통해 2막을 본격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 1조1000억 원은 소비쿠폰과 채무조정으로 구성되며, 단기 소비 진작과 동시에 장기 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내수를 살리는 역할, 채무조정은 연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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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핵심 요약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 방식: 국가가 배드뱅크를 통해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낮춰 조정
• 규모: 4000억 원 투입, 약 113만 명 지원 예상
• 일정: 8월 배드뱅크 설립 → 9월 업권 협약 → 10월 매입 개시
  이번 정책은 오랫동안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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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 출발기금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포함
• 조건: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무담보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대 20년 가능
• 기대 효과: 폐업 방지, 재기 지원, 고용 유지

이로 인해 약 40%의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이 실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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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A: 왜 중위소득 60%와 채무 한도 1억 원?

정부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경제활동 복귀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중위소득 60%는 법원이 개인회생 시 적용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과 유사하며, 채무 한도 1억 원은 실질적으로 재기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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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조정 기대 효과

• 경제활동 복귀: 급여 압류·신용제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 금융 활동 가능
• 소득 및 고용 증가: 덴마크 등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채무조정 후 소득 26% 증가, 취업률 11.7% p 상승효과 입증
• 불법 사금융 의존 감소: 연체자의 고리사채 노출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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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플랫폼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지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콜센터:
  • 새출발기금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청 절차

1. 본인인증 → 자격 확인
2. 채무조정 신청 → 거치 및 상환 조건 선택
3. 신청 후 1~2일 내 추심 및 강제집행 자동 중단
4. 심사 후 조정 확정 → 상환 스케줄 안내

✅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후 3개월(90일)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용정보 처리

•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삭제되며, 채무조정 이력만 공공정보로 남음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이력도 자동 삭제, 신용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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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조건 요약 표

구분내용

장기 연체자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
소상공인	총 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감면율	무담보 최대 90% 감면
상환기간	분할 최대 20년, 담보채무는 최대 240개월
신청사이트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1660‑1378 (새출발기금), ☎ 1600‑5500 (신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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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민생회복 1막이 소비쿠폰이었다면, 2막은 국민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채무조정입니다.
8월 배드뱅크 설립과 함께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과 소각이 시작되며,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 신청은 새출발기금.kr 또는 서민금융센터·캠코를 통해 가능합니다.
출발 전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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