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2025 최신)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금융권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원금 조정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낮춰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중심으로 사업이 영향을 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사업 운영 기간 확대

2025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사업 영위 기간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가 중심이었다면, 개정으로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 안내에서는 ’20.4월 ~ ’ 25.6월 중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3. 자격조건 및 대상

 

사업기간 요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휴업·폐업 포함)
차주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후 위험 있는 경우,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 조치 등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됨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됨

4. 새출발기금 제외업종은?

새출발기금에서 지원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전반 

 

개인자산 형성 목적 대출(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할인어음, 보증 관련 채무 등은 제외될 수 있음 

 

5. 연체자 신청 가능 여부

부실차주, 즉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청 가능 대상입니다.

연체가 있어도 오히려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는 연체는 없지만 미래에 연체 가능성이 크거나 상환 유예·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6. 폐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폐업자도 자격이 됩니다.

 

폐업자라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었고, 폐업 신고 등이 되어 있으며,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상입니다

 

단, 폐업일자, 사업자등록 여부, 폐업 신고 증빙 등이 중요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새출발기금 대출한도 및 지원내용

최대 채무조정 한도	총액 최대 15억원: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신용대출은 최대 10년)으로 조정 가능
원금 감면율	부실차주 기준으로 0~80% 감면 가능. 저소득·총채무 1억 원 이하·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가능하도록 확대됨.
기타 지원	금리 조정,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추심 중단 즉시 가능 약정 조치, 담보대출도 조정 가능함.

8.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 접속 → 본인인증 (개인사업자: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 → 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조정안 작성/약정 → 신청 완료	사업자등록증, 폐업/휴업 신고서류, 부채 증빙서류, 매출 증빙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온라인은 가능하면 사진·PDF 준비해 두면 좋아요.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 및 서류 제출 → 자격심사, 조정안 협의 → 약정 체결	미리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예약이 필요한 경우 있음. 서류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절차 지연 방지에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기간 “2024년 11월까지”였는데 왜 “2025년 6월까지”로 바뀌었나요?
→ 2025년 9월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 발표로 사업영위 기간 요건이 확대되어 “’ 20.4월 ~ ’25.6월 중 사업영위자”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Q2. 연체가 있으면 반드시 부실차주로 분류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차주가 되고,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우려차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원금 감면율 90%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주로 저소득자, 사회취약계층,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인 부실차주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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