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차이점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차이점 총정리

 

최근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입니다. 두 법은 모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적용 범위, 책임 주체, 처벌 수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와 경영자가 두 법을 혼동하거나, 어느 한쪽만 신경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법의 차이점과 핵심 포인트를 도표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차이점 요약

주요 내용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재해 예방 중심 법률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법률	산안법 = 예방 / 중대재해법 = 처벌
적용 대상	규모 불문, 모든 사업장 적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2022) → 5인 이상(2024)	산안법: 전 사업장 / 중대재해법: 일정 규모 이상
시행 시기	1981년 제정, 여러 차례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	2021년 제정, 2022년 시행, 2024년부터 5인 이상 확대	산안법 = 오래된 기본법 / 중대재해법 = 최근 신설
처벌 규정	과태료, 징역 (주로 사업주·현장 관리자 대상)	경영책임자 징역 1년↑, 법인 벌금 최대 50억 원	중대재해법이 훨씬 강력한 처벌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안전 관련 법률입니다. 보호구 지급,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등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산재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법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안전교육이나 장비 지급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즉, 중대재해법은 예방 차원을 넘어 “사고 발생 이후의 강력한 책임 추궁”에 초점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 조항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2024년 1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즉, 산안법은 보편적 적용 법률, 중대재해법은 규모 기준 적용 법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시기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안전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들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자는 이미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안전조치 미이행, 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은 과태료와 함께 현장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리 소홀 차원에서의 처벌에 그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CEO, 대표이사 등)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산안법은 관리자 수준 처벌, 중대재해법은 경영진과 기업까지 직접 타격을 주는 법입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안전 의무 법률입니다. 따라서 안전장비 지급, 정기적인 교육, 사고 보고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을 직접 처벌하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 전담 인력 배치, 안전 관련 예산 확보 등 경영 차원에서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국 두 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입니다. 산안법으로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경영진 차원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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